종교의 자유와 성범죄 감형

최근 성범죄 논란 유투버들의 성범죄 방어 수단이 된 이슬람

유투버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게될 상황에 놓이자 이슬람으로 개종을 선언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이슬람에선 불법이 아닌 행위인데 왜 한국 사법부가 자기 주관적 기준대로 판단하는지, 종교를 탄압하는건 아닌지 의문을 제시하는 논리로 변호를 이어갔다.

A씨는 법원에서 상당한 감형을 받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점도 감형에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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