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탄핵 인용에 사인하면서, 이른바 ‘데드록’은 실체가 없거나 극우·보수 진영의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판관 개별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보충의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판단에 대한 이견은 단 한 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파면에 이견 없었다…보충의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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