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 추적·영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기술로 강압적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으론 이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 이용한 스토킹, 현행 법으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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