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19년 유엔에 진정을 낸 지 6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단독]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수형자 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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