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윤석열처럼 고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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