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미룬 법원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건이 추가로 각하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습니다.
헌재, ‘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 헌법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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