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해 발동한 ‘계엄령 1호 위반’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던 당시 대학생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예를 두 번 짓밟은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단독] ‘박정희 계엄령 1호 피해자’ 국가 배상 판결...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4sujqnbd47ey26qcvajqoxa2/app.bsky.feed.post/3lyzb6s2u4m2b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