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법원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 정부에 437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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