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 ㄱ씨가 치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누리꾼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ㄱ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의 핵심은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ㄱ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땅꺼짐을 피해 아내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따졌다는 것입니다.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남편에게 치사 혐의…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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