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지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해당 약품의 불법 판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법 개정 없이도 관련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차례 받았는데도 “법 개정 이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약, 허가 지연 속 불법판매 기승…식약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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