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이후 관심이 쏠렸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검찰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국회 폭력’ 용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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