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최소한의 ...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4sujqnbd47ey26qcvajqoxa2/app.bsky.feed.post/3m72ed7vhto2j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