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쪽에서 낸 행정소송이 3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낸 소송이 피해 학생 소송보다 2배 많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폭 기록을 지우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몇몇 변호사들은 ‘학폭 전문가’로 홍보하며 화해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도 재판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공포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 ‘학폭 기록 지우기’ 무기화하나…행정소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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