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상표 인상을 각인시키는 핵심 표현을 같은 제품군 상품명에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박씨가 판매한 립스틱과 클리오의 제품명에서 겹치는 부분인 ‘누디즘’이 요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 클리오 립스틱에 손…“타사 제품명과 핵심표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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