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기를 틈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과시킨 ‘인구 감소 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지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재난의 일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윤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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