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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이어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이어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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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란 🌌 Private @siaranics.siaran.kr@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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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 현행 법체계에 구멍이 있어서, 불기소면 사건 종결이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으나, 어정쩡한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 의한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사건마다 헌재에 가져가는 것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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