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가진 사실이 무시된 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재판에서, 진범으로 의심받았던 남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에도 검찰은 교정 절차 없이 발달장애인을 피고인으로 세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세사기 피의자’ 몰아간 검찰, 남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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