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에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회수의 어려움 속에 한부모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유죄여도, ‘선지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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