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공개했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할 검사의 제한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 중심에…민주·혁신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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