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 다른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검 구형의 절반’ 윤석열 형량, 법조계 “반성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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