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배우자 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학력과 재력을 꾸며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서 혼인’은 실제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고학력 자산가’로 속여 결혼한 사기꾼… 부부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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