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중 경찰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체포한 것은 위법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 “경찰의 전장연 대표 체포는 위법”…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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