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학교 교사 간의 불법적인 시험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해 법 정비에 나섭니다. 현행 학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은 등록 말소이며, 사안에 따라 교습 정지 등 처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 ‘시험 문항 거래’ 겨냥해 학원법 손질…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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