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가담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띱니다.
한덕수 오늘 1심 선고…‘12·3 계엄=내란’ 법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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