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최대 870만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 증가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노동자 추정제’로 프리랜서 등 862만명이 노동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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