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감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내란 성공할 수도’ 한덕수 기회주의가 23년형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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