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장연은 법원의 장애 인권 인식을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지하철 시위’ 전차교통방해 첫 유죄 선고…전장...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4sujqnbd47ey26qcvajqoxa2/app.bsky.feed.post/3mdkd24lgl32o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