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두 번째로 기각한 가운데, 재판부가 원심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판부는 최근 김건희씨 1심에서 대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입니다.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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