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법적 토대였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결론을 뒤집는 것으로, 미국 내 환경 정책은 물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법적 토대 폐기…미 기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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