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법안은 초기 발동 절차가 까다롭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관세율 상한선이 없고 일단 발동된 뒤에는 세율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트럼프가 쥔 ‘관세 카드’ 232조·301조…발동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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