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위헌 소지가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나 기존 법리에서 벗어난 판결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전향적 판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왜곡죄’ 위헌 소지 여전…판사들 “누가 직 걸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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