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교섭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가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 원·하청 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바꾼 셈입니다.
정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 “원청-하청 노조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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