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에 수정됐습니다.
민주,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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