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폭행과 정신병동 강제수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일실수입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퇴소 이후까지 이어진 시설 내 폭력 후유증과 손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독] 법원 “형제복지원 탓 노동력 상실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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