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재판실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각 실·국에 지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단독]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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