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급 처벌 불가 및 법관의 주관적 의도 입증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처벌 가능성은…법조계 “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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