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기능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여전히 기존 잣대로 중증 장애인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외면한 서울시설공단, 중증 장애인 ‘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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