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청소년 사이버 방범단이 학생들을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생방범단원들이 친구나 선후배의 SNS, 메신저 활동, 커뮤니티 게시글을 상시 관찰하는 것은 헌법과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하다 도박 배울라…광주교사노조 “청소년 사이버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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