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며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게 사실 옳은 것 같음.

따라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바로 이어받을 후임자가 임명 되지 않으면 임명 될때까지 전임자가 유임되는 게 논리상 맞는 거 같은데?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iqhina.org/notes/a609z5x26r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