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사법심사 여부 맞음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되지 않음 - 계엄 해제되었다 해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 이익 부정되었다 본 적 없음 - 형법 위반 행위 구성 제외의 건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 변경 없는 상황은 소추 사유 변경 아님 - 의결정족수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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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면 헌재에서는 다른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비슷한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를 만드는 판례가 되는거라 그걸 고민하느라 늦어진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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