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왜 헌재 판결이 오래 걸렸나 이해가 가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상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판결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거니까요-_- 대법이 “허위 여부는 “표현 전체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참신한 유권해석을 하는데, 까딱 잘못했으면 사실 계몽령이 맞았다 해도 뭐 이상하진 않은 나라가 되었네요. 멋지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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