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업급여 확대, 노란우산 공제 확충 등 전체적으로 임노동자 확충을 위해 정책이 전환되는 한편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농가 기본소득이나 햇빛소득 역시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농업 구조 재편에 의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소득의 경우 남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어찌되건 농가에게 노동과 무관한 패시브 소득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거잖아요.
인구 늘고 환경 지키고…세계가 놀란 신안 ‘햇빛·바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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