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960년부터 한국 정부는, 아니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농업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려 했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래 논문에서도 지적했듯, 지금까지 모순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 되지 못한 채, 당시의 상황에 밀려 억지로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곡법과 한우법 모두 이 시각에서 볼 수 있는거죠.

한국 농업정책의 시차적 접근-농가소득지원 정책과 농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