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장기적으로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를 임노동자로 전환하는 유인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6% 인상을 가지고 자영업자에 어떤 영향이 가해졌는지 분석한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의 추 정계수값을 통해 산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폭 축소 규모는 최소 3.3만명에서 최대 4.1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 결과로 자영업자 일부, 그리고 그 자영업자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구조 변경을 낳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