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등에서는 "세금은 우리가 70% 내는데"라고 하지만, 이는 연봉 7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이렇게 소득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건 뒤집어 말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을 정도로 (2017년 기준 세수의 2배 가량이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 액수가 부족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역진적 감면 혜택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내 세금 어쩌고 하는건 웃긴 소리죠.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상위 1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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