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전체 내용(?)이 담긴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전체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행된다고 해도 아주 큰 변화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2년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이률은 70%에 달하거든요. 대신 5~9인이 30%, 5인 미만이 11.9%라 작은 기업체로 갈 수록 체감 효과는 더 커지겠지만요. 이런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IRP 미가입자의 경우 체계회된 퇴직금에 대한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다시피하고, 심한 경우는 떼어먹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동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근로경찰' 신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