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레임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근로감독관 확충인데요. 사실상 오리지널 정책은 이거에 가깝습니다. 李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9-2020년 당시 이 지사는 이 특사경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사금융이나 다단계와 같은 민생경제범죄를 시작으로 구제역이나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까지 확대 적용, 톡톡히 재미를 본 바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액체납자 세금 체납 환수나 여성 대상 범죄 방지도 이 때 만들어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民경제범죄'와의 전쟁…'특사경' 규모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