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1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당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ILO 협약에 밀려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경찰이 확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이번 보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특히 대구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노동권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 노동 지형의 특성 상 이런 정책이 노동자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요걸 왜 쏙 빼먹고 보도하겠어요.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882명. 이들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도엔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권한'이 없다.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규정한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는 권한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재 시스템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25명 불과1명당 4350곳… 감독진행 1% 안돼이재명 지사 "과감히 업무 나눠야"경기도는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7월1일 기준 근로감독관 총원은 2천421명. 이 중 산재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이다. 전국 사업장 수는 271만9천308개소로, 감독관 1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 수는 4천350개소나 된다.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론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탓에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극소수다.지난해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된 사업장은 모두 2만47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사고로 사망하자,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_1]]ILO 협약 위반 여부고용노동부는 그러나 경기도의 권한 공유 주장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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