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1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당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ILO 협약에 밀려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경찰이 확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이번 보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특히 대구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노동권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 노동 지형의 특성 상 이런 정책이 노동자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요걸 왜 쏙 빼먹고 보도하겠어요.
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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