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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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4년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그 중 40%는 퇴직금 체불이었죠. 사실 이런 이유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무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실 적립을 확인할 길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깜깜이 제도였다"고 하며 "(퇴직연금의무화를 통해) 노후 소득원 증대는 물론 전체 체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쏙 빼먹고 보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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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 40%는 퇴직금 체불

정민혁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인 2조448억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분석 결과,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 체불이 40%(8229억원)에 달했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원 중 약 40% 가량인 3조2130억원이 퇴직금서 발생했다.최근 이름 있는 기업까지 임금체불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현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를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까지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임금체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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