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총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는 35.4%로 5년 전보다 4.1%p 이상 감소했죠. 적폐청산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설하고, 임 후보자의 등장이 왜 부동산과 관계있는걸까요? 바로 임 후보자가 부동산 꼼수 거래에 대한 저승사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특수부’ 조사4국 힘 뺀다